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설득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폐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법원 증거문서 목록에 넣었다가 삭제한 11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연방정부 주장의 허점이 나열돼 있었다. 이 문서는 연방정부 변호사들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정부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통부가 환경평가를 거쳐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서에서 변호인 측은 “(연방정부 주장을) 변호하는 데는 상당한 소송의 위험이 있다”며 “법에 위배되며 절차적으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썼다. 또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MTA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운전자들이 무료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아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하기보다는, 교통부나 MTA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유를 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과 함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라며 수차례 폐지하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변호인단조차도 교통혼잡료를 법적으로 폐지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연방정부가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정부 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